호주주택산업협회(HIA)는 NSW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스코틀랜드의 2배에 이르지만 지난 5년간 영국과 같은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만들지 못했다며, 더 늦기 전에 스코틀랜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IA의 웬디 헤이허스트 NSW 회장은 “자금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는 NSW 같이 부유한 국가가 아니지만 부러워할 만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주정부의 약속과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지난 2011년 거의 하룻밤 만에 초당적인 합의로 3만 달러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그중 2/3는 공공주택, 나머지 1/3은 저렴한 민간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지난 2016년까지 초과 달성됐고, 5만 가구의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됐다.
이 주택정책은 사회공공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노숙자와 빈곤층이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고, 또 중산층의 주택시장 수요를 확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헤이허스트 NSW 회장은 “이 접근은 임대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를 고려한 정책이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원을 투자했고, 이에 따라 목표달성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호주 주택가격 위험 수위” = 이어서 그는 “NSW 정부가 스코틀랜드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면 초당적인 접근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스템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공급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주택공공연구센터의 켄 기브 소장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주택 제공자와 비영리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주식 공유 및 임대료 프로그램 등 4가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아일랜드와 웨일즈도 이 정책을 모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UNSW의 도시미래연구센터의 할 포우슨 교수는 “NSW의 경우 스코틀랜드와 비교하면 약 10배나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특히 포괄적인 세제 개편과 이민 통제와 같은 시스템적 차원의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라탄연구소의 브레든 코트스 연구원도 “실제로 저소득층 근로자가 주택가격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사회 양극 간의 계층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호주의 주택 가격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국가의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모든 사람에게 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주거권을, 교육받을 권리처럼 법적 기본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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