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와 멜번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 유입을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인구통계학자인 봅 비렐 박사와 언스트 힐리 박사가 2011년과 2016년 호주통계청의 인구조사 자료에 기반해서 인구증가와 주택매입여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호주인구연구소(Australian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가 3일 공개한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2017년 시드니와 멜번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 중간가격이 12.9배와 9.9배로 밴쿠버와 홍콩을 제외하고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들은 시드니와 멜번의 가장 낮은 주택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부모 세대들이 향유했던 주택 소유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 2011년과 2016년 사이 30-34세 가장이 있는 가정의 주택 임대율은 시드니가 48%에서 53%로, 멜번이 43%에서 48%로 급증했다. 많은 젊은 가정은 보다 저렴한 주거비를 찾아 외곽지로 밀려나야만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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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주택난의 이유로 주택소유자와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세금 정책과 자유국민연립 정부의 높은 이민 유입 정책을 꼽았다. 현재 순유입 이민자의 약 3분의2는 시드니와 멜번에 정착하고 있다.
● 시드니 순이민자용 주택 연 2만채 필요 = 광역시드니위원회(GSC)는 이런 순이민자를 포함한 인구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시드니와 멜번에 필요한 연간 주택 공급량을 각각 3만5000채로 추산했다. 호주인구연구소는 약 3만1000채로 추정하면서 순유입 이민자 할당량을 1만9000-2만채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인구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시드니 주택 공급량의 약 64%와 멜번 공급량의 약 54%가 순이민자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고령화로 인해 매년 약 1만5000채의 주택이 50세 이상 가장이 있는 가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이들 고령자 가정은 시드니에 10만9570 가구, 멜번에 16만1990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50세 이상 가장의 가정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시드니 56%, 멜번 53%였다.
결국 양 도시의 주택난은 매년 이민자를 위한 1만9000-2만채와 고령화로 인해 필요한 단독주택 수요 1만5000채로 인해 야기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에 근거해서 시드니와 멜번의 주택난 해결책으로 토지용도변경(zoning) 규제 완화, 투자자를 위한 주택 세제 혜택 폐지 및 순유입 이민자 감축 정책의 동시 실시를 제안했다. 특히 주택수요 완화를 위한 이민유입 감축을 최우선책으로 권장했다.
보고서는 주택 공급 증가만으로 주택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는 타파돼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은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