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GST 분배금 산출 방식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전국 주 및 준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5년까지 연방자금 7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GST도입 이후 거의 20년만의 최대 규모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연방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주가 거둬들이는 GST 수입 1달러당 70센트를 기본적으로 분배받도록 하고 2024년에는 이를 75센트로 올릴 계획이다.
새로운 GST 분배 방식은 NSW나 빅토리아처럼 부유한 주가 타스마니아 같이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주를 지원하고, 핵심 정부 서비스가 최상의 기준에 맞춰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호주가 GST를 도입한 지 거의 20년만의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며 “특정 주만이 아닌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장관은 “연방정부는 그간 각 주와 준주에 이른바 ‘수평적 국고 균등’방식에 근거해 GST 세수를 분배해 왔으나, 이같은 방식을 바꿔 공정한 원칙(Fair go)의 모델을 채택했다”며 “연방정부와 주 및 준주 간의 재정구조가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진 그리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의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GST 분배 금액은 학교, 병원과 같은 인프라 시설 구축에 사용될 전망이다.
● 2028/29년 총 분배금 1122억 달러 = 이번 GST 분배 금액 변경에 따라 전국 주 및 준주는 2018/19년 GST 분배금으로 673억 달러를 받게 되며, 2028/29년에는 보충금을 포함한 분배금이 1122.5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서호주로 나타났다. 서호주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앞으로 2026년까지 총 33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서호주에 이어 퀸즐랜드가 5억1800만 달러, NSW와 빅토리아가 각각 3억 5100만 달러, 4억250만 달러를 받게 됐다.
한편 수평적 국고 균등 방식(horizontal fiscal equalisation, HFE)라고 알려진 GST 분배 방식은 2000년 GST가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광산 호황기의 절정에 기존 분배방식에 따라 서호주의 경우 분배 금액이 달러당 겨우 30센트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요구됐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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