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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주택대출 규제 강화 주기, 3분의1 지났다”“주택대출 경색 위험 증가” vs “추가 규제정책 없을 것”
권상진 기자 | 승인 2018.07.06 15:46

2015년 이후 주택대출액 7-10% 감소, 5월 투자자대출 28년래 최저

주택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주택대출 규제 강화가 지목되고 있다. 주택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은행 UBS의 최근 보고서는 주택대출 규제 절차(credit-tightening process) 주기가 이제 약 3분의1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호주 은행들이 주택구입자에게 빌려주는 주택대출액은 2015년 이래 7-10% 감소했으며, 주택투자자의 평균 대출규모는 약 20%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주로 규제당국의 압력에 대응해서 주택대출 기준을 강화해왔다”면서 “이는 대출자들의 주택대출 가능성(availability)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 분야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연방하원 경제상임위원회(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Economics) 사라 핸더슨 위원장의 지난달 말 언급을 고려하면 주택대출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핸더슨 위원장은 금융권 특검을 통해 드러난 증거는 충격적이고 많은 경우에 대형 은행들이 책임있는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주택대출 가능성 우려가 연방정부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UBS는 해석했다. 결국 주택대출 가능성 급락이란 주택대출 경색 시나리오의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IFM의 수석경제학자인 알렉스 조이너는 은행과 규제당국 모두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이너는 “주택가격을 급락시킬 수도 있는 주택대출 공급에 대한 가혹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은행이나 경제에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 주택대출 규제 강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주택대출이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투자자 주택대출은 5월에 정체를 보이면서 연간 성장률이 28년만에 최저인 2%에 머물렀다.

권상진 기자  jin@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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