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C “과도한 네트워크 비용 소비자에 전가”
“현상태 지속불가능.. 조속한 시정 필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가 “호주 전력 시장 구조의 비합리와 왜곡으로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난하며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년동안 전기세는 실질적으로(물가 인상율을 제외하고) 56%나 폭등했다.  

11일(수) 공개된 보고서에서 ACCC는 “소비자들이 혼란스럽고 불공정한 시장에 직면하고 있다. 전력회사들이 마케팅을 하며 내세우는 디스카운트 주장도 소비자를 현혹(misleading)시킨다. 호주에너지규제국(Australian Energy Regulator: AER)이 정한 벤치마크 요금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공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말콤 턴불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에너지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 이하 NEG) 정책을 지지하면서 다른 주정부들의 동참을 촉구한 ACCC는 “호주 전력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기 직면했다. 현상태는 수용 불가(unacceptable)이며 지속불가능 (unsustainable)이라고 불합격 판정을 했다.  

ACCC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회사들의 경쟁 강화로 인한  전기세와 네트워크 비용(network charges)이 반드시 인하돼야한다면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CCC의 대안은 전기세 인하 → 소비자 신뢰 회복 → 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ACCC는 시장 농락(market manipulation)에 대처하도록 AER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전력 회사를 바꿀 때 이동 절차를 조속하게 처리하고 정시 지불 고객 할인 등 특별 조건이 엄격한 징벌 방식으로 운영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ACCC는 “소규모 사업체들에게도 가정처럼 동등한 개선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3자 비교(전기세), 발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추가 인수 합병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봇대.전선 과도 비용 부담, 태양열 장려책 폐지
발전 분야 경쟁 저하, 조건부 할인 소비자 현혹 등 
ACCC, 소비자 피해 5가지 요인 지적 
전기세 인하 → 소비자 신뢰 회복  → 경쟁력 강화 대안 제시 

ACCC가 지적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ripping off consumers) 전력 시장의 5가지 행태와 근절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금알을 낳는 전력 네트워크(electricity networks) 사업. 
전기 공급회사들의 전봇대와 전선에대한 과도비용 지출이 비싼 전기세 주범 중 하나다. 소비자에게 수십억 달러 비용을 전가한다.  

⟨ACCC 대안⟩ 부분 또는 완전 민영화된 지역에서 주정부는 공급회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퀸즐랜드, 타즈마니아, NSW 주정부는 규제 근거의 자발적 정부 감가상각 처리로 가구당 연간 $100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발전 분야의 경쟁 부족. 
대부분 민영화를 한 퀸즐랜드와 NSW 주정부들은 발전 분야에서 경쟁 저하를 초래하는 나쁜 결정을 내렸다. 아나타시아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정부(노동당)는 3개 발전회사를 2개로 축소해 정부 독점을 강화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제공 보다 배당금을 늘리는데 주력했다. 마이크 베어드 전 자유당 주총리 시절 NSW 주정부는 ACCC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리델발전소를 포함한 2개 발전소를 AGL에 매각했다. 이 결과, 경쟁 강화 기회를 놓쳤다. AGL은 리델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ACCC 대안⟩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소유한 발전회사들의 통합 또는 인수 금지로 시장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 퀸즐랜드주정부는 발전 자산을 시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3개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3개 회사가 각각 경쟁체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경쟁 확대를 위해 낮은 고정가격의 에너지 오프테이크 합의(energy off-take agreements: 생산자와 매입자 사이 미래 생산에 대한 매입 계약)를 해야 한다.  

셋째, 복잡한 조건부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를 혼동시켰다.  

⟨ACCC 대안⟩복잡한 조건부 스탠딩 오퍼(standing offer) 폐지, AER이 제시한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가격을 정하는 저가의 디폴트 오퍼(default offer)로 대체가 필요하다. 조건부 없는(unconditional) 광고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 벌금 처벌.

넷째, 유명무실해진 녹색 정책(Green schemes).

⟨ACCC 대안⟩정부가 태양열 발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 감독 기관의 청정에너지 전환 용이화 실패

현재 호주 에너지시장운영자(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는 NEM을 감독하며 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sion)는 규정을 제정하고 호주에너지감독국(Australian Energy Regulator)이 규정을 집행하는 복잡한 구조다. 이같은 혼동으로 현재 석탄과 개스에서 청정 테크놀로지로 이전이 실패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빅토리아 소재 헤이젤우드 발전소(Hazelwood power station)를 폐쇄하는 갑작스런 결정이 내려졌다.  

⟨ACCC 대안⟩턴불 정부의 NEG(National Energy Guarantee)를 통해 가격을 인하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회사들이 더 많은 시장 통제하지를 하지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NEG 집행을 주도할 에너지안전위원회(Energy Security Board)를 지지한다. 

턴불 정부는 ACCC의 56개 건의안 중 어떤 것을 지지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건의안의 상당 부분에 주/준주 정부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ACCC 보고서 발표로 턴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기세 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총선에서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