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싱가포르인은 예외, 외국인 신규 주택 구매 제한

호주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급등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뉴질랜드가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다.

15일 뉴질랜드 의회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고 경제 불평등과 무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재신더 아던 총리(노동당)가 지난해 총선 공약이었다.

지난 10년간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은 거의 2배로 폭등했고 전국적으로도 60% 이상 가격이 올랐다. 이같은 집값 폭등은 외국인의 주택매입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비드 파커 재무차관은 이날 의회에서 법안 표결 전 발언을 통해 "뉴질랜드인들이 이 땅에서 세입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부유한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뉴질랜드인들이 밀려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은 기존 주택과 아파트, 농장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신규주택(아파트) 구매는 가능하다. 호주인과 싱가포르인은 외국인 매입 불가에서 예외다. 

중국 부동산 포털인 주와이닷컴(Juwai.com)의 데이비드 플래터 대변인은 “외국인 주택 매입은 신규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며 “의회의 기존 주택 금지령이 현명한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뉴질랜드 의회에 이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외국인의 직접 투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