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내각 결정.. 낮은 여당 지지율, 총선 의식한 듯

스콧 모리슨 총리가 노인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의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취소한다고 밝혔다.

5일(수) 아침 채널9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모리슨 총리는 "다음 주에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70세 연금 수급연령 상향 취소를 결정해 현재의 67세를 유지할 것이다. 더 이상 토니 애봇 전 총리 시절의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연금수령 유지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내각 결의안을 전격 공개했다. 신임 정부의 결정이란 점, 부진한 여당 지지율,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금 수급 연령 연장은 토니 애봇 전 총리의 집권 후  첫 예산안(2014년) 에서 발표됐다. 이 제안은 법률로 제정된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연립 정부의 입장으로 간주되어 왔다.

마이클 매코맥 부총리는 “내각은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된 결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특히 이 조치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모리슨 총리가 과거 결정을 뒤집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애봇 전 정부는 첫 4년 동안 36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연금 수급 연령을  2년마다 6개월씩 늘려 2035년에는 70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집권당 시절 65세에서 67세로 연금수령 나이를 연장한 바 있는 노동당은 “70세로 연장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보다 연금 수혜 연령이 늦어진다”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