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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인권 심포지엄’.. 왜 하는지 묻고 싶다
한호일보 | 승인 2018.10.18 12:12

25일(목) 켄버라 의사당 내 식당(Private Dinning Room)에서 열릴 예정인 ‘2018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과 관련, 호주 동포사회 일각이 시끄럽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호주협의회의 일부 자문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국내외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도 2명의 자문위원들이 보낸 편지와 또 다른 자문위원으로부터 우려를 나타내는 항의성 이메일을 받았다. 
이 행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평통 자문위원들과 일반 동포들은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 삼았다.

첫째, 평통자문위원이 주최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이다. 이 행사의 주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연방의회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로 되어 있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의 김태현 목사(18기 평통자문위원)는 “이 행사의 주최는 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왔고 우리는 돕는 형태”라면서 “행사 주최 배경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단순히 돕는다’고 하지만 김 목사는 현재 18기 자문위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평통 사무처가 밝힌대로 평통 자문위원은 공공외교 활동을 하면소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명예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상의 획기적인 북한 인권 개선책은 없다고 본다. 더 큰 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인권 문제도 분명히 점진적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대북, 통일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이 이런 방식의 대북문제 해결을 지지했다. 

호주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심포지엄은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는 지향하는 방향이 반대일 수 있다. 현직 자문위원이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본지도 동의한다. 

두 번째는 시기적 절적성이다. 남북 2차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시기에 과연 이런 행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이 많다. 
진짜 의도한 것이 무언지는 몰라도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이런 행사로 한 건의 실적을 올리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또 호주 관계자들은 그런 일을 그냥 도왔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라면 번지수가 한 참 틀렸다. 
 
본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6명의 호주협의회 현역 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 2명, 보수 성향 2명, 중도성향 2명을 골랐다. 익명을 원한 이들은 “현직 자문위원이 현 시점에 이런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평통위원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자문위원의 공공외교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도 전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개인 자격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18기 현직 자문위원 신분으로는 판단 착오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포 사회 일각에서 호주협의회가 뒤에서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형주백 호주협의회장은 “광고 의뢰로 오해를 준 점을 인정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호주협의회와는 전혀  무관한 행사이며 지원하지 않는다. 나도 참석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해명했다. 

18일 이백순 주호주대사는 이 행사 참석 여부와 축사를 한다는 소문에 대해 본지와 통화에서 “축사를 요청받은 바 없다. 참석 여부도 한국과 호주 의회 참석자들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 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행사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본지는 판단한다. 주최측에 왜 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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