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거시경제 1위.. 작년보다 2계단↑

올해 호주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4위로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7일 ‘2018년 국가 경쟁력 평가(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했다.  

작년에는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중 호주는 21위(구 지수 기준), 한국은 26위를 기록했다. 당시 평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올해 순위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작년 평가 결과를 올해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신지수)으로 환산하면 호주는 15위, 한국은 17위였다고 WEF는 밝혔다.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이어 4위 스위스, 5위 일본, 6위 네덜란드, 7위 홍콩, 8위 영국, 9위 스웨덴, 10위 덴마크, 11위 핀란드, 12위 캐나다, 13위 대만, 14위 호주였다. 한국(15위)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고 노르웨이(16위), 프랑스(17위), 중국(28위) 등보다 순위가 높았다.

호주, 정보통신기술•교통인프라 부진

호주는 12개 항목 중 거시경제 안정성(공동 1위), 생산물 시장(8위), 보건(12위), 금융시스템(13위,) 제도(15위), 기업 활력(15위)은 비교적 높게 평가됐다. 

반면 인프라(31위), 기술(28위), 시장 규모(25위), 노동시장(22위)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은 57.5(64위)로 평가가 낮았다. 생산물 시장은 국내경쟁 59.8(35위)이 문제로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에서 핸드폰 가입은 93.9(81위), 광케이블 인터넷(32위)도 점수가 낮았다. 인프라는 교통인프라(39위)가 문제였다.   
 

한국, 노사협력•관세율•독과점 분야 저조

한국은 12개 부문 중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이 20위 내에, 기업 활력(22위)과 제도(27위), 기술(27위) 등이 30위 내에 들었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 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다.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 때문에 생산물시장(67위)이나 노동시장(48위)의 효율성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시장 부문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경쟁력이 가장 낮았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WEF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등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등 혁신 부문 중 소프트 파워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