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감축 예상, 주정부 유입자 결정 권한 허용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민 유입 규모를 줄이겠다”고 19일(월) 공식 발표했다. 구제적 감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약 3만명  감축 예상을 거론했다.

그는 19일  NSW 주립화랑에서 열린 2018 브래드필드 강연(Bradfield Oration)에서 “시드니와 멜번은 심각한 교통 체증에 시달리며 학교는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다”라면서 이민 감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내각이 연간 19만 명의 유입 한도를 더 낮출 새로운 인구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해 이민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전임 말콤 턴불 정부 시절 재무 장관이던 모리슨 총리는 “인구 성장이 호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여당 안에서  감축 요구에 강력히 반발했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

모리슨 총리는 “대도시 거주자들은 인구의 폭발적 성장이 가져오는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인구 증가는 정말 심각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민유입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의  정서(community sentiment)’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했지만  기존의 방식은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앞으로는 주정부가 자체 인구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인구는 지난 8월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통계국의 1998년 추산치보다 33년 앞선 기록이다. 2016-17년 시드니 인구가 10만7천명 늘었다. 이는 매주 약 2천명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이민자 유입이 약 9만명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