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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주민 보호' 협정, 호주도 거부21일 총리.장관 명의 ‘채택 불가’ 성명 발표
고직순 기자 | 승인 2018.11.22 15:24

유럽 우파•극우 정부들 줄줄이 “표결 불참”  

유엔이 지난 7월 마련한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초안을 12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 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반응은 냉랭하다. 특히 우파•극우 정부가 들어선 유럽 국가들이 이주민 권리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글로벌콤팩트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이미 미국과 헝가리 정부는 표결 불참을 발표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도 21일 스콧 모리슨 총리, 피터 더튼 내무, 마리즈 페인 외교 장관의 공동 명의 성명을 통해 채택 거부를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이 협정이 호주에서 이미 잘 정착된 정책과 호주 국익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 이 협정 채택으로 국경보호 능력 증진 및 호주의 성공적인 이민 프로그램 관리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채택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에서 호주 정부는 “이 협정은 안전하고 질서있고 규칙적인 이주(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를 위한 증진 방법으로 추진됐는데 호주는 이미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호주의 불법 입국자들과 올바른 방법의 입국자를 구분하는데 실패했다. 통합과 포용(integration and inclusion)에 집중한 호주의 정착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31일 유엔 글로벌 협약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우파 국민당과 극우 자유당이 연정을 꾸린 오스트리아도 반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글로벌콤팩트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는 대신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 우파 정당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12월 모로코 회의 전 추가로 이탈하는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파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 역시 서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난민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 이탈리아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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