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드니에서 종교적차별 전용법 총선 후 도입을 발표한 스콧 모리슨 총리와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

스콧 모리슨 총리는 “종교가 있는 호주인들은 종교적 보호가 강화되기를 원한다”면서 “연립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종교적 차별 전용법(dedicated religious discrimination act)을 도입할 것”이라고 13일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에서 최초로 오순절계통의 개신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다.  
 
전임 말콤 턴불 총리는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 설문조사 허용 후 ‘종교적 자유에 대한 청문회(inquiry into religious freedoms)’를 출범시켰다. 필립 러독 전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 청문회는 몇 개월 전 모리슨 정부에게 20개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모리슨 정부는 종교 보호 법안을 포함한 15개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적 차별 전용법 도입,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산하 종교차별 위원장(religious discrimination commissioner) 신설 등이 포함됐다. 

모리슨 총리는 “다문화사회란 이유 때문에 종교적 신념 보호는 호주에서 연관성이 매우 크다. 호주인의 약 70%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슈에서 핵심 논쟁 중 하나는 종교 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소수자 학생들(LGBTIQ students)이 당할 수 있는 잠재적 차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 상당수 연립 의원들은 “기존의 보호 법안이 학교측 입장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웬트워스 보궐선거 기간 중 러독 검토안의 일부가 언론에 누설된 뒤 보호 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당이 “정부의 제안은 이름만 바꾼 차별 조치”라고 비난하자 야당과의 절충은 지난 주 교착 상태 빠졌다. 이런 상황이 되자 모리슨 총리는 13일 15개 건의안 수용을 발표하면서 종교적 차별전용법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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