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교육 투자 노동당 정부 1순위 정책
개발승인 ‘카운슬 중심’으로 복귀시킬 것 
이민 이슈 ‘외국인혐오증’ 정서 벗어나야

NSW 노동당은 내년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당대표를 전격 교체했다. 
루크 폴리 전 야당대표는 ABC 방송 여성 기자 성추행 스캔들로 결국 선거 불출마(정계 은퇴)를 결정했고 노동당은 지난 11월 10일 마이클 데일리(53, Michael Daley) 의원(당시 부대표)을 새 야당대표로 선출했다. 그는 NSW 노동당의 고참 의원이지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정치 지도자는 아니다. 

18일(화) NSW 의사당에서 한호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그는 “이제 선거가 96일 남았다. 한인커뮤니티의 대표 신문과 첫 인터뷰를 통해 한인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게 됐으니 큰 지지를 당부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데일리 야당대표 인터뷰에는 한인들과 친숙한 조디 맥케이 주의원(스트라스필드)과 라이드 지역구 후보인 제롬 락살 시장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마이클 데일리는 누구?

변호사 출신의 데일리 야당대표는 2005년 봅 카 전 주총리 지역구였던 마루브라(Maroubra)에서 당선돼 주의원이 됐다. 노동당 주정부 시절 도로, 경찰, 재정 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야당 대표이면서 기획, 인프라스트럭쳐, 게이밍 & 레이싱 담당 의원이다. NSW 노동당 우파 계보(Labor Right faction) 소속이다.

전형적인 블루칼러 가정에서 태어나 시드니 랜드윅에서 성장했다. 고교 졸업 후 13년동안 관세청에 근무하면서 법대를 졸업해 변호사가 됐고 NRMA 사내 변호사(in-house lawyer)로 5년간 일했다. 1995년 랜드윅 시의원, 2000-2004 부시장을 역임한 뒤 주의회로 진출했다. 

“커뮤니티 하우징 건설, 
중저소득층 내집장만 도울 것“

- 야당 대표 선출 직후 주요 정책 기조로 4가지를 발표했다. 이 중 하나는 생활비 부담 완화(easing the cost of living)였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데 노동당의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설명해달라. 

“주택 문제에서 공급을 지속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현 정부는 택지를 개발업자에서 매각하고 시장을 방치한 경우가 많았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정부 소유 토지를 적극 활용해 커뮤니티 하우징을 일정 부분 공급하고 관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 교사, 간호사 등 평범한 직장인들이 저렴한 부담으로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최근 빌 쇼튼 연방 야당대표가 총선 주요 공약으로 10년 25만채 중저소득층 주택장만 지원(임대비 보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분야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집권하면 주택장만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현 주정부의 교통부가 국유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택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나비 조이스 연방 의원이 부총리 시절 시드니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자 “시드니에서 집을 못 사면 탬워스(그의 지역구)에 와서 매입하면 될 것”이란 발언을 거론하고 “이런 발상이 자유-국민 연립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비난했다.
 

개발승인 ‘주정부 일방 통행’ 시정할 것
지역별 불공평도 개선해야 

- 두 번째로 “NSW의 개발 시스템을 고치겠다(fix the planning system)”고 말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이에 대해서 몇 주 후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 공개는 곤란하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카운슬)로 불공평한(unfair) 점이다. 울라라는 약 3~4백 가구, 헌터스힐은 8백 가구를 연간 신축하는 반면 라이드는 무려 7천5백 가구, 스트라스필드 등 이너 웨스턴 지역도 비슷한 수준이다. 노스 쇼어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노던비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카운슬과 광역 시드니 커미션의 자문을 받아 이같은 숫적 불평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카운슬의 인허가 권한을 무시한채 개발업자들이 주정부(개발기획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구조는 중단해야한다. 주정부가 특정 지역의 개발을 주정부 통제 지역으로 일방 지정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 카운슬과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할 것이다.“
 
“이민 감축 정치적 선동 행위”

-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혼잡을 이유로 NSW의 이민 유입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했다. NSW 노동당은 어떤 이민 정책을 갖고 있나?

“이런 반응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절망적인 표 구걸 제스추어다. 주총리가 ‘4만명 감축’을 거론했는데 도대체 4만명이란 수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 행위일 뿐이다. 이런 발언은 리더십이 아니다. 이민(유입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연방 정부가 결정할 것이다.

연립 정부의 무분별한 고층 개발 허가로 여러 지역에서 학교와 병원 서비스가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인프라와 병행하지 못하는 점이다. 노동당은 병원과 학교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민 이슈에서 외국인혐오증(xenopnobia) 정서를 벗어나야 한다. 호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를 정착시켰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극우성향으로 가면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유학생, 관광객들의 호주 경제 기여도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시티 경전철 난맥상.. 고속철 거론 믿지 못해“

-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최근 고속철 필요성을 역설하고 4개 가능 노선을 언급하며 영국인 교수를 자문관으로 임명했다. 노동당은 고속철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 
 
“고속철은 주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연방 정부가 국가 건설프로젝트(nation-building project, 국책사업)로 설정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추진이 절대 불가능(impossible)하다. 
유감스럽게 현 주정부가 추진하는 시드니 시티-랜드윅 경전철 사업은 예산이 크게 초과했고 공사 기간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8km 구간의 간단한 프로젝트조차 완결하지 못하면서 고속철을 선거 직전 거론한 것은 한심한 거짓말이다.“  

- 한인들 중 상당수가 영세 사업자들이고 자영업자들이 많다. 매출이 부진한데 임대비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크게 늘었다. 주정부의 지원 방안은 없나?

“이 이슈도 생활비와 연관된 것이다. 생활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학생 교통비 무료 혜택 확대 등 노력을 하고 있다. 공급도 중요하다. 현 정부는 상가를 용도변경(rezoning) 해 주택(아파트) 개발을 허용한 사례가 많았다. 노동당은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은 상가를 확대해 임대비를 안정시키도록 할 것이다.”

시드니 여러 지역의 고유 상권이 없어지고 대형 쇼핑몰로 소비자들이 몰린다는 지적에 그는 “모든 상권이 웨스트필드가 될 수는 없다. 특색있는 지역 상권이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집권 시 각료 중 여성 비율에 대해 그는 “페니 샤프(상원의원) 부대표, 조디 멕케이 주의원 등 다수의 여성들이 장관직에 임명될 것이다. 이 이슈에서 노동당은 연합보다 훨씬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직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그는 4자녀를 키우면서 “모기지 부담이 여기까지 찼다(mortgage up to here)”고 목 부분에 손을 갖다 대면서 “주총리가 되면 주요 교역국인 한국을 반드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성탄절 메시지로 그는 “한인들은 누구보다 근면하고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중시하는 점을 잘 안다”면서 “노동당이 집권하면 학교와 병원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누구처럼 스타디움에 수억 달러를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특히 휴식이 필요하다. 연말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