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도 포함… 한인 커뮤니티도 주의 요망  

호주 정부가 2018년 한 해 동안 800명 이상의 범법자들의 호주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터 더튼 내무부 장관은 7일(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비시민권자로서 12개월 이상 유죄선고를 받은 800명 이상의 범법자들의 비자를 취소했다. 우리는 호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 그 어느 누구도 호주에 머무를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혀 범법자 비자 취소에 대한 강력 의지를 표명했다.

수백 명의 비자 취소 범죄자들 중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 착취에 관련된 자 100명, 가정폭력 관련자 53명, 성범죄 34명, 56명의 무기 소지 관련 범죄 56명, 폭력범 125명, 살인 13명 등이 포함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2개월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범죄자에 대하여 비자 취소및 강제 추방 조항이 2014년 이민법에 추가된 후부터 비자를 박탈당한 비시민권자 범죄자는 4천150 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방정부가 작년 10월 의회에 제출한 법안 초안을 보면, 폭동, 주거 침입, 차량 탈취 및 폭행, 가정 폭력, 성범죄 등으로 최소 2년 이상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수감 기간에 상관없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외국 출신 범죄자들이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인 커뮤니티 내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가정폭력 관련자 53명의 비자가 취소된 사실은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