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유료도로 건설은 땜질 처방” 

시드니의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시드니대 교수가 보다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드니대 교통운송연구소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헨셔(David Hensher)   교수가 광역 시드니에서 출퇴근 시간(peak hour) 중 모든 차량에게 1km 당 5센트의 사용료을 부담시쿄 교통 체증을 해결하자고 급진적인 제안을 했다. 그외 시간에는 어떤 길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10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정부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유료도로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교통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길도 사용자가 또 늘어남에 따라 몇 년 후 더 심한 체증을 가져올 뿐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헨셔 교수는 “전체 운전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세를 지금의 반으로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드니 거주자들은 매년 피크시간동안 약 4000km를 운전한다.  반값 등록세에 모든 길에 km당 5센트를 부과하면 많은 교통량이 오프 피크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에 다르면 이 방법을 통할 경우, 교통체증이 약 10%까지 줄고 운전환경은 ‘방학’ 수준이 되지만 운전자의 실제 지출비용은 과거보다 줄어든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운전을 오프피크로 옮길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70%에 달했다.

헨셔 교수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국 비용문제”라며 “정치인들은 표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멜린다 파베이 NSW 교통장관은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추가비용이나 운전시간 유도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디 멕케이 야당 교통담당의원도 “이 제안은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불리하고 부과금 집행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드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료도로 비중을 가진 교통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23년까지 웨스트코넥스 시스템이 완공되면 총 12개의 유료도로가 가동된다. 2024년에는 F6 확장 도로도 유료로 개설된다.

헨셔 교수는 시드니가 유료도로 과잉에 빠져있다며 이런식으로 유료도로가 늘어늘리는 것은 ‘땜방’ (화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당은 주선거에서 승리하면 M4의 파라마다와 홈부시 구간에 부과료 반환 정책을 재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립 정부도 한 주 당 $25 이상의 유료도로를 부담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세를 면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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