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부담 특별인프라기금(SIC) 마련

NSW 주정부가 시드니 남서부 외곽인 광역 맥카서 성장지역 개발계획(Greater Macarthur Growth Area Structure Plan)을 추진하면서 인근 농지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지역은 맥카서 전철노선으로 시드니신공항과 연결될 계획이다.주정부는 시드니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지역인 애핀(Appin)과 윌튼(Wilton)에 향후 20년 동안 3만3천채의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월론딜리 샤이어(Wollondilly Shire)의 농지에 대대적인 주택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애핀은 1만8천채 신축으로 현재 인구가 2,600명에서 5만4천명으로 증가한다. 인근 윌튼은 1만5천채 신축으로 3천명에서 4만5천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3.23 NSW 선거에서 시드니와 외곽 지역 개발은 주요 이슈로 찬반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은 주정부가 지자체의 개발승인권을 빼앗아 난개발을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투자자들 또는 토지은행가들 상당수가 용도 변경(rezonings)을 기대하며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 백년 이상 인근 카우더(Cawdor)에서 낙농업을 해 온 농가 토니 비핀(Tony Biffin) 가족은 개발업자들의 토지 매각 요청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 중 한 명이다. 

앤소니 로버츠 개발기획장관실의 대변인은 “월론딜리는 5년동안 1,550 가구 추가 목표로 현 주거상태에서 11% 증가가 예상된다. 그동안 지역사회 여론수렴을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1,348 평방km에 평방km당 10채 가구의 주거밀도(housing density)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비교하면 시드니 노스쇼 모스만은 평방 km당 1,708가구 주거밀도를 보인다. 
 
NSW 주정부는 향후 20년동안 시드니에 약 72만5천채의 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카운슬의 우려대로 관련 서비스(인프러스트럭쳐)의 부족이다. 월론딜리 샤이어 카운슬(Wollondilly Shire Council)은 보건시설, 학교, 경찰서, 앰블란스, 법원, 카운슬 창고, 묘지 등 주요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에 5억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 인프라기부금(Special Infrastructure Contribution: SIC)을 통해 이를 조달할 계획이다. 개발업자가 주택 매입자에게 가구당 $55,000 이상을 부과해 인프라 펀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SIC를 통해 주요 인프라에 15억8천만 달러가 지원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