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및 시스템 작동 중단 시, 대 혼란 야기

호주 정부가 "2020년까지 여행자 90% 이상 자동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해외여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여권이 필요없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여행자들이 여행허가 비자및 여권을 출입국 관리나 여권 검색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과 국제선 공항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출입국 관리국은 이미 새로운 기술로 여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최근 호주 정부의 ‘미래 출입국 관리계획’측은 “신기술 도입으로 여행자의 생체적 특성 정보(얼굴, 홍채 및 지문 등)는 출국 전이나 호주에 도착하기 전 여행자들이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수집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이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개인 신분과 비자 및 거주 상태 확인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여권이 필요없는 시대 도래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술은 인공지능을 발전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특히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여행자 개개인의 위험성을 판별하도록 해 빅브라더스의 감시를 통한 사생활 침해라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에는 법적 보호 장치가 수반되어야 함과 동시에 공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월) 아침 ‘스마트 게이트 여권관리 전산 기계(SmartGate passport control machines)’를 통한 여권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호주 전국 국제 공항이 대 혼란 사태를 맞이한 것처럼 향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생체 인식 시스템 작동이 멈추었을 때 그야말로 어떤 혼란이 야기될지 가늠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