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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률 인상 철회해야”자유당 일부 평의원들 ‘반발 목소리’ 표출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7.12 16:13

고용주의 법적 의무인 퇴직연금 납세율(superannuation guarantee)이 현재 9.5%에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12%로 상승(연간 0.5%씩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지만 집권 자유당 안에서 상당수 평의원들(Liberal backbenchers)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연방 정부는 이미 법제화된 인상안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2021년 7월부터 급여의 10%(0.5%↑), 2022년 7월 10.5% 2023년 7월 11%, 2024년 7월 11.5%, 2025년 7월 12% 순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예정된 퇴직연금 납부율 인상 계획

하원 경제소위원회(House Economics Committee)의 자유당 위원장인 팀 윌슨(Tim Wilson) 의원은 “부진한 급여 상승과 비교할 경우 퇴직연금 납세율 인상 조정은 항상 의문시되어 왔다(always been questionable)”고 노골적으로 집권당 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의 예정된 퇴직자 소득 리뷰(retirement income review) 과정을 통해 퇴직연금 납세율 인상안을 철회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노동당 등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 등 집권 세력은 현재까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당내 불협화음이 순조롭게 해소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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