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협회 “독립기관 설치” 요구 

정부가 금융자산을 근거로 은퇴자 연금을 조정할 때, 보다 공정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15일(일) 연방정부는 은퇴자의 금융자산 평가 기준을 재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 9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국 은퇴자연합(National Seniors)의 이안 헨세크(Ian Henschke )는 “현재의  연금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정부의 은퇴연금 기준 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목적이 단순히 재정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곤란하다. 이를 위해 독립평가사 혹은 기관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는 개인은 금융자산이 51,800달러, 부부는 86,200달러 미만인 경우, 1.75%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지만 9월 20일부터 1%로 조정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고액 자산가인 경우 기존의 3.25%에서 0.25%만 줄어든 3%로 조정된다. 이는 소액 금융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의 경우 2주 약 $40.50, 연간 $1053의 추가 연금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신자는 2주에 $31, 연간 $804 정도다. 이러한 계산기준은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불된다. 헨세크씨는 소액금융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을 보호하는 이번조치를 환영하며, 많은 이들이 주에 한잔의 커피를 더 사먹을 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균형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은퇴자들의 복지에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몇 년간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낮추라는 은퇴자들의 요구는, 현재의 기준이 1990년대 초기에 만들어진 현실때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헨세크는 “정치인들의 월급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평가기준을 세우는 기관이 있지만, 은퇴자들에게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정부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평가기준을 정하는 독립 기관이나 전문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협회(Council on the Ageing)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환영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개정해 주는 독립기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는 이를 위해 추가 조직을 설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