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명인 사업가인 딕 스미스(Dick Smith)는 최근 프랭킹 크레딧(franking credit: 주식배당금 중복과세 반환 몫)으로 50만 달러를 환불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부자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50만 달러 환불은 2016-17년,  2017-18년 2년치를 합친 것이다.

호주 세법에 따르면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은 해당 회사가 이익을 내는 수익에서 낸 세금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과세 방지제도다.  

존 하워드 총리 시절 연립 정부는 배당금 수혜자들의 수입 수준과 상관없이 반환을 책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는데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은 집권하면 재산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선거에서 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매년 56~80억 달러의 추가 재정을 얻는다.

연립은 노동당의 프랭킹 크레딧 제도 폐지 공약을 ‘은퇴자들에게 매기는 추가 세금’이라고 공격했고 총선에서 승리 요인이 됐다.

스미스는 “막상 돈을 받고 보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부자들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이 이 주제를 선거 전에 잘못 홍보하는 바람에 오해가 많이 생겼다. 먼저 혜택 철폐 기준부터 제시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