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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 ‘석면 3차 피해자’ 3백만불 보상 판결법원, 제조사 ‘제임스 하디’ 책임 인정
고직순 기자 | 승인 2019.08.07 13:57

‘오래된 집 수리 과정 발병’ 첫 사례  

건자재 제조회사 제임스 하디로부터 3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은 3차 석면질환 피해자인 남호주의 매튜 워펠과 아내 젠

애들레이드에서 오래된 집을 수리하다가 암의 일종인 중피종(mesothelioma: 중피 세포 종양)에 걸린 석면(asbestos) 3차 피해자 매튜 워펠(42, Mathew Werfel)이 3백만 달러의 보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석면제조업체 제임스 하디(James Hardie)를 상대로 승소했다. 그의 변호인 애니 호프만(Annie Hoffman)은 석면 건자재 회사 제임스 하디가 대중을 상대로 집수리를 할 때 석면의 위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고했어야하는데 이에 실패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제임스 하디는 “워펠이 흡연자였고 그의 질병(중피종)과 석면의 연관성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석면 자재를 사용한 오래된 단독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 질환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워펠은 지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아버지 집을 포함해 오래된 집 2채를 수리했다. 당시 집 처마를 수리하면서 지프록(gyprock)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석면임을 알았다. 2017년 오른쪽 다리 안쪽에서 종양(lump)이 발견된 뒤 석면 관련 질환인 중피종 진단을 받았는데 그의 고환에서 전이된 희귀 사례였다. 

석면 공장이나 광산에서 석면 자재를 직접 만지면서 진폐증에 걸린 사람들이 1차 발병자들이고 이 제품을 사용한 기능인들이 2차 발병자들이었다. 오래된 집이나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석면인줄 모르고 취급하다 석면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3차 발병 그룹이다.
 
KMPG는 “제임스 하디의 책임이 18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남호주의 3차 발병 피해처럼 미래의 클레임에 대해 알 수 없기에 더욱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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