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 반대 시위

지난 8일 NSW 하원을 통과한 낙태법 개정안(Reproductive Health Care Reform Bill)은 이번 주 상원 표결이 예정됐지만 다음 회기인 9월 17일 이후로 연기됐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상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피=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집권 자유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강력 반발로 인해 한 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원 표결 연기 이후 반대 시민들의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중단하는 탈법죄화 법안(decriminalisation bill)이며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의사 2명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낙태법 개정 찬성 시위

하원에서는 찬성 59, 반대 31로 거의 두배의 찬성표로 통과됐다. 여야 모두 당론 없이 의원들의 양심표결을 허용했는데 노동당과 국민당 의원들의 다수가 찬성한 반면 자유당 의원들은 약 2/3가 반대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야 대표 모두 하원에서 찬성했다. 자유당 내각에서는 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장관과 앤소니 로버츠, 데이비드 엘리오트 장관이 반대했다. 

예산장관인 데이미엔 튜드호프 상원의원은 성별선택 낙태(gender-selection abortions) 금지 조항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레이섬 원내이션 NSW 대표(상원의원)는 의료진이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들을 강요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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