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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호주 경제 침체.. 부양책 필요하다민간부문 수요 5개분기 연속 하향세
고직순 편집인 | 승인 2019.12.12 14:21

내년 추가 금리인하, 양적 완화 돌입 예상
정부, 경기부양 조치 거부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 

3분기 호주 경제성장률(Q3 GDP)이 4일 발표됐다. 7-9월 호주 경제는 0.4%, 연간으로는 1.7% 성장에 그쳤다. 매우 실망스러운 기록이다. 
이유는 가계 소비(household consumption)가 석달동안 0.1% 증가(연간 1.2%)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GFC)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인당 가계소비(GDP per capita)는 분기와 연간 모두 하락했다, 

올해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0.75%)와 정부의 소득세 감면, 3분기 명목상 근로 소득(nominal labour income) 상승률이 1.1%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체를 나타냈다.     
장기 가뭄과 호주 동부의 산불 악화, 건설 경기 부진도 소비 침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가구당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은 3분기 2.5% 상승했고 저축률은 2.7%에서 4.8%로 급등했다. 
 
결론적으로 호주 경제의 침체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추가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스콧 모리슨 정부는 경기부양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분기의 이같은 소비 부진은 산업계와 주택 투자 하락을 상쇄하지 못했다. 그 결과 민간 수요(private demand)는 5개 분기 연속 정체 또는 하락했다. 신규 주택 건설은 연간 -11%, 개보수(renovation activity)는 -7.1% 하락했다. 최근 주택건축 승인 하락이 2020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  

이같은 결과는 RBA(호주중앙은행)의 완만한 분위기 반전(gentle turning point) 모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12월 RBA 회의록에서 RBA는 시드니와 멜번이 주도하는 집값 상승이 소비 증가와 주택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이런 기대감은 빗나갔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NSW와 빅토리아주의 소비 지출이 가장 약세를 보였다. 특히 1인당 수치에서 그렇다.  
RBA는 최근 부양 정책(policy stimulus)의 효과가 오랜 기간(long and variable lags) 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측대로 경제적 둔화가 지속(economic softness persist)됨에 따라 추가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0년 RBA는 기준금리(현재 0.75%)를 2월과 6월경 각각 0.25%씩 추가 인하하는 등 금융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반기에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재계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거부하고 있지만 2022/23년 감세 계획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침체가 심화되는 호주 경제의 방향타를 돌리려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리슨 정부가 ‘흑자예산’에 목을 맨 채 기후변화와 경기부양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로 인한 부메랑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 때는 정권도 내놓아야할지 모른다.  

고직순 편집인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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