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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76억불 ‘경기부양책’ 동원복지수당 수혜자 ‘$750 보조금’ 일괄 지급
김원일 기자 | 승인 2020.03.12 18:30

중소기업 추가 고용 부담 지원 67억불 등 

‘총선 공약인 예산흑자 달성 확신’을 노래불러온 스콧 모리슨 총리가 12일 경기부양책 기자회견에서 실패를 시인하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호주 경제가 불황(recession)에 빠지지 않도록 176억 달러를 투자, 지원하는 경기부양책(economic stimulus package)이 12일(목) 발표됐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 지원 패키지는 불황 진입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호주인들의 생활이 보호받도록 돕는 일시적 조치이며 구조적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양책의 핵심은 복지수당 수혜자들과 가족 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s)을 받는 가정에게 3월 31일부터 $750의 1회성 보조금(one-off cash payment)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 수혜자에는 노인연금 수령자(pensioners), 간병인(carers), 퇴역 군장병들(veterans), 젊은층 구직 희망자(실업수당 수혜자) 등이 포함된다.
이 현찰 보조금은 통상적인 대기(심사) 기간이 면제되지만 신청자는 자산심사(assets test)를 받아야 한다. 연방 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말까지 11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고 2차 부양책은 2021년 7월 이전 투입할 계획이다. 

주가가 20% 이상 폭락한 호주 증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감염 등으로 자가 격리(휴무)를 해야 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은 휴무 기간 중 실업수당(Newstart welfare payment)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의 12만명의 고용된 직업 훈련생들(employed apprentices)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13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거의 70만개)에서 추가 고용과 관련된 급여 지불을 돕기위해 2천 달러에서 2만5천 달러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 67억 달러를 부담할 전망이다.

업무용 즉각 자산공제(instant asset write-off, 구매비 차감)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했다. 연매출 5천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의 자동차, 공구, 오피스 설비 등 구매 때 3만 달러까지 차감 신청이 가능했는데 기업의 매출 한도를 5억 달러까지, 구매비용도 15만달러로 크게 늘렸다.  

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관광업 부흥을 위해 연방 국립공원(Commonwealth National Parks)과 대보초 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입장료 면제 등 10억 달러를 지원한다, 중국과 이란, 한국, 이탈리아의 4개국 입국 금지로 관광업과 연관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호주무역진흥공사인 오스트레이드(Austrade)를 추가 지원하며 국세청은 산불과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관광업 회사들에게 다양한 세금 납부를 최대 4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김원일 기자  wonkim@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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