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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또는 전면 폐쇄’ 논쟁정부 자문단 ‘이견 대립’
고직순 기자 | 승인 2020.03.26 15:08

국가 위기 상황 ‘리더십 취약’
맥킨타이어 교수 “효과적인 토탈-셧다운 즉각 시행해야”
‘이탈리아 쇼크’ 놀란 영국.인도 서둘러 발효 
모리슨 정부 ‘부분-셧다운’ 선택 후 결과 기대

감염병 전문가인 레이나 맥킨타이어 교수(UNSW)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여러 전문가 자문단들 사이에 부분-폐쇄(partial shutdown)와 전면-폐쇄(total shutdown/lockdown) 주장이 대립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루하루 급속 악화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견도 문제지만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26일부터 발효된 2차 규제조치에 사람들의 집회와 모임(social gatherings)의 금지와 호주인의 해외 여행 금지를 포함시켰다. 또 영업 중지 업종을 뷰티테라피, 왁싱,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학교, 쇼핑센터, 직장 활동은 여전히 가능하며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집 밖에 나가지말라고 하면서 수천-수만명이 일하는 쇼핑센터와 오피스 빌딩을 닫지 않는 것은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호주 26일 오전 확진자 2676명.. 하루 245명 ↑
사망자 11명, NSW 1219명 212명 껑충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부최고의료자문관인 브렌단 머피 교수(오른쪽)

 이런 부분-폐쇄 조치를 비웃듯 호주의 확진자는 26일 오전  2,676명(+245)으로 연일 크게 늘고 있다. NSW는 1,219명으로 하루 사이 무려 212명이나 껑충 뛰었다. 호주의 사망자는 11명으로 이번 4명 증가했다. 이중 NSW 사망자가 7명이다.   
  
감염병 전문가인 레이나 맥킨타이어 교수(Professor Raina MacIntrye)는 “호주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거듭 전면 폐쇄(full lockdown)를 촉구했다. 전면 폐쇄는 슈퍼마켓과 병원. 약국 통행만 허용하며 학교, 직장(오피스 빌딩), 쇼핑센터 등 모든 사회 활동이 중단된다. 수만명씩 감염자가 발생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최근 영국과 인도가 전면 폐쇄를 시행 중이다. 

NSW 대학의 생체안보 프로그램(Biosecurity Program)을 관장하며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맥킨타이어 교수는 “정부에 단기간(4주)의 전면 폐쇄(comprehensive short lockdown)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부분 폐쇄를 선택했다. 부분 폐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같은 지연 결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것이며 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감염학, 생체-윤리학,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 자문위원들 중 다수가 전면 폐쇄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맥킨타이어 교수가 전면 폐쇄를 건의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통제 불능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대안 다음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이 겪고 있는 감염 폭발이 올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이 확산되면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2주 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알게될 것이다.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이동 금지 효과를 믿는다. 호주 정부가 아직은 모든 걸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며  통제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중국이 전면 봉쇄 시행 당시 하루 천여명씩 발병했지만 전면 폐쇄로 결국 억제에 점차 성공하고 있다. 호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들의 70-80% 이동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시드니 시티 텅 빈 거리와 카페(25일)

23일 호주 8개 주요대학 전문가 자문단은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에게 공문을 통해 “이탈리아, 미국, 영국과 같은 감염 급증 현상을 피하기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학교 휴학, 지연 없는 즉각 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전면 폐쇄(total lockdown)를 건의했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각주 주총리들과 화상 회의 후 24일 밤 2단계 부분-셧다운 확대를 발표한 뒤 기자회견에서 “전면 폐쇄를 건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의 최고의료자문관(Chief Medical Officer)인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는 “대학 전문가들의 자문그룹은 정부가 컨설팅을 하는 여러 전문가 패널(expert panel) 중 하나다. 그 외 호주전염병네트워크(Communicable Disease Network of Australia)와 호주보건보호위원회(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면 폐쇄 제안은 만장일치의 의견은 아니었다. 검토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말해 자문단들 사이에서 부분 폐쇄 의견과 대립했음을 시사했다.

부분 폐쇄를 지지한 자문위원들은 “4주 전면 폐쇄 후 중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거나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측은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고 결국 호주 정부는 부분 폐쇄를 선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단호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2-4주 정도면 어떤 그룹의 주장이 맞을지 호주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로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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