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신 일시 납부 연기” 촉구

최근 퀸즐랜즈 주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사태 관련 주거용 세입자 지원안을 놓고 퀸즐랜드부동산중개인협회(REIQ)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제안에는 다른 재정적 옵션이 없는 상태(exhausted all other financial options)에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천 달러의 임대비 면제(rental grant)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입자가 내야할 임대비 중 최대 2천 달러를 삭감하자는 제안이다. 

REIQ의 안토니아 메르콜레라(Antonia Mercorella) CEO는 “퀸즐랜즈 주정부의 이 제안은 호주 전역에서 논의된 것 중 최악”이라며 아나타시아 팔라쉐이 주총리에게 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우리도 현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보호를 지지한다. 그러나 문제의 제안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집주인 입장에서 최악”이라며 “일부 임대비 면제(rent waiver)대신 납부 연장(rent deferrals)이 연방 정부의 권유와 다른 주정부들이 채택한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REIQ는 NSW처럼 소득의 25% 이상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비 남부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촉구했다.

퀸즐랜드 주정부도 건물주에게 토지세 25%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