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는 임대차인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주 4억4천만달러 예산 지원 중 절반인 2억 2천만달러는 상업용 임대인(renter)의 토지세(land tax)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주거용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인(건물주)들은 2020년 토지세의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세입자들의 부담 공유 차원에서 임대비에 대해 이 혜택과 동일하거나 더 큰 액수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또 향후 6개월 동안 임대료 체납 세입자를 퇴거하지 못 하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호주쇼핑센터협회(Shopping Centre Council of Australia)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세입자인 중소 상점들이 건물주들과 협의를 통해 임대비 경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형 건물 소유주를 대변하는 단체인 NSW 프로퍼티카운슬(NSW Property Council)의 제인 피츠제랄드 CEO는 “정부의 조치가 코로나 사태로 매출 격감 등 손실을 겪어 정부로부터 일자리유지 보조금(JobKeeper)을 지원받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소규모 부동산 회사들과 다수의 세입자를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들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자를 돕기 위해 소규모 부동산 회사들이나 투자자들이 부담을 모두 떠안는 사항을 피해야 한다. 또 대규모 부동산 회사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복잡한 금융상황이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쇼핑센터 중 하나인 스톡랜드(Stockland)의  마크 스테이너트 CEO는 “지난 주 부동산 소유자들이 중소 규모 세입자들과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웨스트필드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센터그룹(Scentre group)의  피터 앨런 CEO는 “세입자 및 투자자 모두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2600개 매점들과 그들의 은행과 함께 각자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와 건물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NSW 공정거래 국(NSW Fair Trading)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