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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어린이집’ 지원 예산 주당 1억 3100만불정부 4-6월 50% 부담.. 연장 여부 미정
손민영 기자 | 승인 2020.05.20 12:31

부모들 “연장해야” vs 업계 “원생 늘수록 피해 커져” 갈등 

시드니의 한 어린이집

코로나 사태를 맞아 호주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무료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주당 1억 3100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은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이 제도를 연장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상원 청문회에서 정부는 소요 예산을  16억 달러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지원책에 9억 17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예전 모델에 비해 총 3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부모와 정부가 공동 부담을 해왔다. 3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부모들이 등록을 취소하면서 수천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일시적 전액 지원 제도로 변경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기존 수입의 절반을 부담하고 직원에 대한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으로 임금 지출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개별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

새 지원책은 지난 4월 초부터 3개월 기한으로 시행되고 있고 정부는 검토를 통해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스콧 모리슨 총리와 댄 테한 교육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예전 모델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시민 단체와 노조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 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WU(United Workers Union) 노조는 “(예전 제도로) 복귀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 페어런트후드(Parenthood)도 새 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조지 덴트 대표는 “급하게 예전 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부모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 원생 숫자가 늘어나면 현재 정부의 50% 지원책으로는 어린이집의 손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소규모 어린이집인 가정집 데이케어(family day care)의 등록 원생 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새로운 제도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덴트 대표는 정부 지원금을 현행 50%에서 7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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