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총리 26일 ‘JobMaker’ 연설
“노사관계, 직업교육 전면 혁신 필요”
“코로나 충격.. 호주 경제회복 몇 년 걸릴 듯”
“호주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면 고용창출로 경제성장을 위한 시동을 걸어야(reset for growth) 한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사관계와 직업훈련(기술교육)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9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만들자.”
26일(화) 켄버라의 내셔날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을 통해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호주 경제의 회복 방안에 대해 2가지 - 노사관계와 직업교육의 전면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를 ‘고용창출 계획(JobMaker plan)’이라고 명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경제 회복은 몇 년 걸릴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만들기’의 목적은 호주 경제를 응급실(ICU)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JobSeeker(구직수당)와 Jobkeeper(일자리유지보조금)가 코로나 충격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긴급 수혈’이라면 JobMaker(일자리만들기)는 수혈을 받은 환자의 회복(퇴원)을 돕는 ‘자립계획’인 셈이다.
‘노사관계 개혁’ 발등의 불
정부-고용주-노조 5개 워킹그룹 논의
“호주의 노사관계 제도는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개혁과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직면한 실업대란의 규모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약간의 혜택을 얻으려는 노조와 리스크를 줄이려는 고용주는 자기만족을 위해 적당히 타협한다. 이런 제도는 모두가 공정하게 기여한만큼 혜택을 받는 목적을 상실했다.
제도 개혁을 위해 정부는 고용주, 노조와 건설적인 미팅을 갖기를 원한다. 앞으로 5개의 작업장 개혁 워킹그룹(workplace reform working groups)을 발족할 것이며 크리스천 포터 노사관계장관이 9월까지 이를 주관할 것이다. 이 워킹그룹은 산업별 어워드의 단순화, 기업별 교섭 합의안(enterprise agreements) 설계, 임시직 및 고정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조건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다. 워킹그룹에는 정부, 노조, 고용주단체,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아젠다를 위한 노조의 지지를 얻기위한 선의의 표시로 노조감독법안(Ensuring Integrity Bill) 상정을 보류했다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FWC)의 개별(기업) 합의(enterprise agreements)를 위한 전반적 개선 여부 평가(better off overall test: BOOT)‘, 현재의 모던 어워드 제도의 복잡성, 임시직의 미래,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제도적인 급여 절도(systemic wage theft) 대처 방안 등이 노사관계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 모두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Everbody’s got to put their weapons down) 호주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라며 평화로운 노사협상안 추진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1983년 봅 호크 총리와 폴 키팅 재무장관의 노동당 정부가 노조를 대표한 호주노총(ACTU)과 합의한 ‘물가 및 소득 합의(Prices and Income Accord, 일명 디 어코드)’를 연상시킨다. 이 임금인상 합의안에는 고용주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호크-키팅 노동당 정부는 이 합의로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순화시켜 노사관계에서 안정기를 유도했고 경제 개혁(micro economic reform)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1996년 존 하워드 정부(자유-국민 연립) 집권으로 디 어코드는 종료됐다.
모리슨 총리의 제안과 관련, 야당(노동당)과 노조는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호주노총(ACTU)의 샐리 맥마누스 위원장은 “노조는 보다 공정하고 강하고 더 나은 호주를 원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정부와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차드 마스(Richard Marles) 야당 부대표는 “2000년대 중반 존 하워드 총리(자유당)가 강행한 작업장선택법(WorkChoices laws)의 충돌 사례를 되돌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카넬(Kate Carnell) 소규모사업자 옴부스맨은 “모던 어워드는 단순화되어야 하며 이에는 새로운 소규모 사업체 어워드(Small Business Award) 신설도 포함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복잡한 어워드 제도로 인해 소상인들은 실수할 경우 막대한 처벌 위협을 피하기위해 비싼 법적 자문을 받아야했다. 이런 병폐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협회(Council of Small Business Organisations: COSBOA)의 피터 스트롱 대표는 “5개 워킹그룹의 논의에서 결말은 2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합의와 변화에 도달하든지 아니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노사전쟁(industrial war)이 터질 것이다. 고용주와 노조 모두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 효율성 높여야
호주 정부는 지난 2012년 도입된 ‘기술 및 노동력개발을 위한 전국합의(National Agreement for Skills and Workforce Development)’를 통해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연간 1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현행 직업교육제도는 헷갈리고 일관성이 없다(confusing and inconsistent). 또 커리어에서도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준주 정부는 이 예산을 반드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제도의 단순화
- 고용상태 실시간 보고제도인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통계를 이용해 노동시장에 미래 제시
-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국기술펀딩합의로 대체할 가능성 모색.
현행 직업훈련제도를 강력히 비난해 온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제임스 피어슨 대표는 “정부는 이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직업교육 전문대(VET)와 대학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나은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