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1월, 내년 2월 3단계로 조정 시기 차등화
FWC “팬데믹 상황 불구 빈곤층 전락 위험 감안”
실 수령액 1.4% ↑.. 물가상승률도 못 미쳐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minimum wage)이 7월 1일 새 회계연도부터 주당 $13 오른다. 시간당으로는 35센트의 소폭 인상이다. 약 22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약간의 인상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75% 인상으로 주당 최저임금은 현재의 $740.80(연간 $38,625)에서 $753.80(연간 $39,303)으로 $13 오른다. 시급(hourly rate)은 $19.49에서 $19.84로 35센트 인상된다. 지난해는 3% 인상됐다.
2020년 1-6월 호주 경제가 거의 30년 만에 첫 불황(recession)에 접어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논란이 컸지만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 FWC)은 19일 최저임금 1.75% 인상을 승인했다. FWC는 실직자가 대거 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 앞서 호주노총(ACTU)은 4% 인상을 요구했다.
FWC 청장(President)인 이아인 로스 판사(Justice Iain Ross)는 “호주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전례없는 충격(unprecedented shock)을 받았고 경제회복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빈곤으로 내몰릴 수 있다(some families could be forced into poverty)”면서 최소 인상을 결정했다. FWC의 최저임금 패널 중 마크 우든 교수(Professor Mark Wooden)만 유일하게 12개월 동결을 주장하며 인상에 반대했다.
또한 FWC는 새 회계연도에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덜한 산업부터 3단계로 시기를 구분해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 그룹 1 어워드(Group 1 Awards)
1단계: 교사, 보건업 종사자, 탁아소 등 필수 서비스 종사자들( essential services workers)은 7월1일부터 인상 적용
▲ 그룹 2 어워드(Group 2 Awards)
건설, 제조업 등은 9월 1일부터 인상
▲ 그룹 3 어워드(Group 3 Awatds)
소매, 요식숙박업, 문화예술업 등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가장 늦게 인상
“이런 시기에 올려..?” 재계 반발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의 제임스 피어슨 CEO는 “경제와 노동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시기에 인상 결정은 상식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의 이네스 윌록스 CEO도 ”기업의 고용 의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공격(an assault)”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세금을 뺀 실 수령액(take-home pay)은 지난해 $34,741에서 $35,226로 연간 $485(1.4%) 오르는 셈이다. 실 수령액이 1.75% 인상되려면 $35,349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인상률은 연간 물가상승률(CPI)에도 못 미치는 1.4%라는 점에서 재개의 비난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