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집행은 주/준주 정부 책임”

홈빌더 지원금제도(HomeBuilder scheme)가 정부 발표 후 3주가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난 6월 4일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본인 소유 주택을 개조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2만5천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할 책임은 각 주와 준주에 있는데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 협정이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한 곳은 타즈마니아와 남호주 뿐이다.

퀸즐랜드 재무부 대변인은 “이 정책의 취지를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설계와 시행에 있어 우려가 있다.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W는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취재에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책 시행 시점이 분명치 않고 내용에도 의문점이 있어 지원금을 기다리는 건설업자와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퀸즐랜드 마스터빌더협회인 MBQLD(Mater Builders Queensland) 폴 비드웰 회장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시공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어려움을 겪을 사업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불분명하다. 불확실성이 고객들로 하여금 계약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수카 연방 주택부 장관은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홈빌더 지원금은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다른 부동산 지원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중앙 정부는 각 주와 준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정책이 문제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홈빌더 지원금 총액이 6억8천8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출 상한이 없어 실제 정부 지출은 이를 훨씬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하겠다고 등록한 총 32,923명이 모두 지원금을 받으면 지출 규모는 수십억 달러로 늘어난다.

홈빌더 지원금은 2020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주택 건설이나 재건축 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지급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의 첫 홈론 계약금 지원(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지방 정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지원, 인지세 (stamp duty) 면세 제도와 함께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