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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정부 지원금 사립학교 편중” 지적2009-18년 공사립 증가율 15배 격차
양다영 기자 | 승인 2020.07.01 13:04

“교육 불평등 심화” 불만
“학부모 납세, 복지혜택도 감안해야” 반박  

빅토리아주의 공립학교 정부 지원금이 가톨릭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지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09~2018년)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지원금은 공립학교에 비해 약 15배 급증하면서 일부 학생들에게 예산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공립학교에서 각 학생에게 지출된 금액은 $178 증가에 그쳤다. 가톨릭 학교는 학생 1명 당 $2333, 사립학교는 $2612 증가했다. 

공립학교 유지옹호단체인 세이브 아워 스쿨(Save Our Schools)은 “빅토리아주의 공사립 학교 지원 격차가 다른 주보다 월등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빅토리아주 한 공립학교 학생들은 평균 1인당 1만 3663 달러를 교육비로 지출했다. 가톨릭 학교는 1만 6303달러, 사립학교 학생은 2만 5천달러였다. 이 수치는 호주 교육, 평가 및 보고기관이 최근 발표한 학교 자금 지원 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2009년 빅토리아주 가톨릭 학교는 학생 1인당 공립학교보다 $17 많았지만 2018년에는 격차가 $2,640로 급증했다. 격차 증가의 63.8%는 연방 예산지원에서, 10.5%는 주 정부 지원에서 발생했다. 나머지는 학비 격차였다.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소속 경제학자였던 트레버 코볼트는 “보고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특정 사립학교에 편중되어 공•사립간 양극화와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립문제연구소(Center for Independent Studies)의 블리이즈 조셉 교육정책 연구위원은 “해당 데이터를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안된다.  평균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정은 사립학교에 비해 납세와 보조금(복지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다. 또 공립학교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폭넓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멀리노 빅토리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연구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새롭게 학교에 70억 달러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협정이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 72억 달러를 투자한 것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편협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양다영 기자  ya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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