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든버그재무 “인명, 생계보호 대가 컸다” 
보조금 효과 80만명 구제, 실업률 연말 9.25% 악화 예상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파장은 예상대로 막대했다.
23일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6월로 끝난 2019-20 회계연도 호주의 예산은 당초 50억 달러 흑자 예상이었지만 3월부터 본격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결과, 불과 4개월 사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860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호주애서 860억 달러의 예산 적자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다. 호주 경제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4-6월 불황(Recession)에 빠졌다. 
2020-21 회계연도의 적자는 1,840억 달러로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정으로 예산안 발표를 10월로 연기했는데 그동안의 상황 악화를 7월 23일 중간 보고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같은 천문학적 적자 규모는 경제 대파국의 위기에서 국민들과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대가(cost of protecting lives and livelihoods)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6월말까지 정부의 순부채(net debt)가 4,880억 달러로, 2020-21 회계연도에는 6,77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거의 36%를 차지한다. 

총부채(gross debt)는 2019-20년 6,840억 달러에 이어  2020-21년 8,52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호주 정부의 부채 상한선(debt ceiling)인 85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어 정부는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이 상한선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소득세수는 2019-20년 317억 달러 줄었고   2020-21년에는 639억 달러 하락할 전망이다. 

4-6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71만개의 일자리가 상실됐다.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wage subsidy) 덕분에 약 80만명이 실직 사태에서 구제됐다. 이런 효과 덕분에 6월 공식 실업률은 7.4%였다. 그러나 연말경 약 9.25% 악화될 전망이다. 현재 실질적 실업률(체감 실업률: effective unemployment)은 11.3%로 추산된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부채를 앞으로 십년 이상 상환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일자리 보호와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란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