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South Australia) 주정부가 지난 목요일 NSW와의 주경계를 개방하기로 한 결정은 증거(통계)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명백한 승리이다. 다른 주정부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남호주는 7월초 다른 주에서 온 여행객들에 의해 지역 감염이 발생한 후 빅토리아, NSW 두주와의 경계를 폐쇄했다.

상황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경계를 봉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특히 빅토리아주에서 시작된 최근 대규모 코로나 발병(2차 감염)이 NSW에서 통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남호주 정부의 결정은 현명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NSW도 빅토리아주와의 경계를 봉쇄하는 결정을 내렸고 호주는 아직도 주경계를 대부분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 퇴치를 위한 다른 모든 조치와 마찬가지로 각 주 정부들은 주경계 폐쇄의 비용과 편익(cost-benefit)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주경계 봉쇄로 관광업계가 경험하고 있는 피해와 주정부들 사이의 갈등을 감안할 때 안전이 담보되는 대로 주경계를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호주 정부는 사전에 NSW와의 주경계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지역감염 사례(community transmission)가 2주 동안 한 건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NSW가 이 조건을 충족하자 남호주는 즉시 주경계를 개방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들의 접근법은 훨씬 덜 투명하고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주경계를 무기한 봉쇄하거나 결코 충족되기 어려운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퀸즐랜드 주총리는 NSW와의 주경계를  개방하기 위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28일 동안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다음 달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팔라쉐이 주총리는 이 결정이 보건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가오는 주선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퀸즐랜드주는 10월 1일부터 ACT와의 직항 항로를 개방하고 인접 지역에 사는 NSW 북부(5개 카운슬) 주민들의 이동을 10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다소 자의적인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호주(WA)는 지난 4월 주경계 전체를 봉쇄했다. 이후 서호주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잇달았으나 주정부는 주경계 개방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즈마니아 정부도 최소한 12월까지 주경계를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봉쇄로 인한 연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준주들이 더 빨리 봉쇄를 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는 각 주들이 주경계 전면 봉쇄의 현재 정책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별적 폐쇄로 전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빅토리아주와의 주경계 개방에 대해 모리슨 총리의 제안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17일 이후로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조만간 허용하겠지만 멜번광역시 시민들에 대한 제한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NSW 정부는 멜번 시민들의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2주 동안 감염경로가 불문명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남호주 정부의 기준이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이다.

NSW는 세심하게 설계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율적인 감염자 추적 및 대규모 진단 검사를 통해 코로나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경계 개방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