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들 “감시 분위기 우려” 부정적 반응
연립, 법안 통과위해 군소정당 설득 

NSW 주정부가 비현금성 포커 머신(poker machine)을 도입하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gamblers)이 정부가 발행한 도박 카드를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갬블러들은 오팔카드(Opal card)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이 카드에 선불로 게임비를 입금해야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도박 카드 도입의 목적으로 도박중독 치료를 위해 도박 격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수천 명의 갬블러들(self-excluded gamblers)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도박 카드는 NSW의 도박 차단 등록부(exclusion register)에 연결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가 설계하고 감독한다.
빅터 도미넬로 NSW 소비자서비스부 장관은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녹색당 및 무소속 상원 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상원 전체 42석 중 연립 여당 의석수는 17석에 불과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군소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미넬로 장관은 지난주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을 갬블러들의 신원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술집과 클럽들은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강제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조쉬 랜디스(Josh Landis) NSW 클럽협회장은 “10주간의 영업중지로 전년 대비 수입이 14% 떨어졌고 식음료 매출은 60~70% 감소했다. 부담스러운 새 규정을 팬데믹 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엘런 NSW 호주호텔협회(AHA) 회장도 “고객들은 술집에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안면인식 기술로 감시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도미넬로 장관은 업계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포커 머신(슬롯머신) 중독은 오래된 현실이다. 도박 중독으로 삶이 파괴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