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대 정학일수 20→10일 단축 등 추진

NSW의 학부모, 교사, 학교장들이 학생들의 정학(school suspensions) 날짜를 줄이려는 교육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NSW 교원노조(NSW Teachers Federation), 학부모 단체인 P&C연맹(P&C Federation) 및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와 고교 교장협의회는 교육부에 보낸 진성서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개정안은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정학 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유치원(kindergarten)부터 2학년생들에 대한 정학은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면 금지된다. 이 경우에도 정학 일수는 5일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 학생을 포함한 취약 학생들의 정학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유치원 학생들이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는 1252회였으며 이 중 150 건은 비행이 집요하고 심각하다는 이유로 20일의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전체 유치원 정학의 70%는 장애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다.

또 유치원부터 2학년생들 중 원주민 비율은 7%에 불과하지만 장/단기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 중 원주민 비율은 30%에 달했다.  

장애인 권익 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4개 학부모 및 교원 단체들은 사라 미첼 NSW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마치 학교가 학생 정학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상정하고 있다”며 “학교 안에 모든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직원, 프로그램 및 제반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크레이그 피터슨 고교교장협의회(Secondary Principals Council) 회장은 “현재 적용중인 정학 규정은 명확하고 공정하다. 정부의 개정안은 추가 지원 없이 극도로 폭력적인 학생들에 대한 마지막 조치 수단마저 취약하게 하는 조치”라고 비반했다.

미첼 장관은 “정부안은 2년에 걸쳐 개발된 것이며 이미 광범위한 협의를 거쳤다. 통계를 통해 분명하게 증명된 사실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 교사 및 학생 등 이해 당사자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더 잘 다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하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