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년까지 흑자 기대 난망 
“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최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핸 경제 불황과 작년 후반과 올해 연초의 역대 최악의 산불 등으로인해 NSW 정부 재정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17일 NSW 정부는 지난 2019~20년 회계연도에 6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21년 회계연도에는 주(state) 역대 최대인 159억9,0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NSW 경제는 지난해 1% 위축됐고 2020~21 회계연도에는 0.75%가 추가로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NSW 정부 부문 순부채는 532억 달러까지 폭등했다. 주 예산은 최소 2024~25년까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암울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차기 예산안은 실업률 회복 및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었다. 고용 상황 악화 속에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병원 서비스 개선, 학교 신설, 주요 교통 및 도로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무려 1,070억 달러를 편성했다. 주택 구매에 있어 가장 큰 재정적 장벽 중 하나인 부동산 매입 인지세(stamp duty)는 선불 일시불 또는 연간 할부로 지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 주 15시간 무료지원 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어 기업 대상 급여세(payroll tax) 면세 한도를 기존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게다가 면세구간에 해당해 급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체에는 1,500달러의 바우처를 지급해 지방세(council rate) 등의 정부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NSW 실업률은 올해 말까지 7.5%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7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2024년 6월까지 실업률을 5.25%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