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호주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 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호주산 보리 수출업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덤핑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장관은 “호주 정부가 중국의 국내 절차를 통해 이번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내 재심에서 승소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29일 ABC 방송 프로그램 인사이더(Insiders)와의 인터뷰에서 “확신을 가지고 제출한 설득력 있는 증거 모두가 중국 당국에 의해 거부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며 “다음 단계는 WTO 제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2%의 임시 반덤핑 예치금(anti-dumping security deposit)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덤핑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산 와인에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중국 당국은 호주 와인 수출업자들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값에 상품을 시장에 내 놓아 중국 와인 제조 기업들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덤핑 조사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버밍엄 장관은 보리와는 달리 와인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중국 내부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WTO 제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의 WTO 제소 입장에 찬성한다면서도 대중국 외교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제이슨 클레어 야당 통상담당의원은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중국 사이에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나는 총리가 그러한 솔직한 논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