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호주-중국 FTA 위반” 호주 정부 강력 비난 
‘석탄 산업 지속 가능성’ 우려론도 커져

호주산 석탄을 둘러싼 호주-중국 무역 분쟁이 기후변화 이슈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화)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50% 늘리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에 나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는 WTO(세계 무역기구) 규정 및 호주-중국 FTA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양국 모두에게 손해(lose-lose result)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먼 버밍엄 통상장관도 중국이 발전용 호주산 석탄(thermal coal) 수입을 금지하면서 자국 생산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등으로부터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석탄 생산 과정에서 호주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들이다. 

14일(월) 중국 관영 매체는 당국이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전했다. 호주산 석탄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지 수개월 만에 내려진 첫 공식 조치이다. 이는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인권, 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양국이 갈등을 보인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6차례의 무역 보복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unacceptable)”며 호주산 석탄 금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와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버밍엄 장관은 또한 호주산 발전용 석탄 수입 금지가 206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Carbon net emission)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목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중국에 연 140억 달러 규모의 석탄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출량의 21%, 국내 총 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에드 후지치  야당 자원담당 의원은 “석탄 산업은 호주 전체에서 대략 4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모리슨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석탄 산업은 현재 정치, 무역,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가격이 하락하고 영국, 한국, 일본 등이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을 제로(넷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수십년 동안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량의 급감이 예상되는 것.

우드 메킨지 (Wood Mackenzie)의 수석 분석관 로리 시밍턴 (Rory Simington)은 “호주의 석탄 수출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일 것이지만 향 후 3-4년 후에는 산업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