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총리 “위협 굴복 않는다” 강경 입장 고수 

호주에서 구글 검색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멜 실바(Mel Silva) 구글 호주 CEO는 “호주 정부가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불 법안을 입법화하면 호주에서는 구글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경고해 왔다. 

구글은 사실상 호주를 비롯 여러 나라에서 독보적인 1위 검색 엔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구글은 전체 인터넷 검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디지털 플랫폼들이 호주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9일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1월 22일 호주 연방 상원청문회에서 멜 실바 구글 호주 CEO는 ‘검색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호주 정부는 대형 플랫폼이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만큼,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는 협상을 통해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양측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호주 정부가 정한 중재인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언론사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특정 언론사를 선정할 수 없으며 한 언론사만 거래할 수 없고 무작위로 제외시킬 수  없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구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올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실바 CEO는 “호주 정부가 제시한 조건으로 호주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독일과 브라질에서 '구글 뉴스 쇼케이스'(Google News Showcase)를 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 슈피겔, 차이트 등 20개 미디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기사를 게재하는 서비스다. 페이스북 역시 뉴스탭 출시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구글의 뉴스 쇼케이스의 전 세계 예산은 3년간 10억 달러이며 호주의 7개 출판사를 포함해 450여개 출판사가 서명했다.

구글의 2019년 연간 매출은 1,600억 달러였다. 뉴스 쇼케이스 예산은 매출의 0.2%에 불과하다.

호주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46억달러로 뉴스쇼케이스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그중 0.2%인 약 920만달러가 출판사 혹은 언론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