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기술 투자로 목표 달성 추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또는 넷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호주의 목표”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1일 켄버라의 내셔날프레스클럽(NPC) 초청 연설에서  "우리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급적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 emissions)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총리가 넷제로의 구체적인 시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리슨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호주도 동참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조 바이든 신임 미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2050년 넷제로 추진 등 기후변화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모리슨 정부도 더 이상 미온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약속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 기후 목표를 강하게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호주가 선명한 기후 목표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했다.

불과 지난 주까지 모리슨 총리는 탄소중립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정확한 목표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넷제로 달성을 위해 호주 정부는 세금 부과보다는 중공업을 지탱할 만큼 배출량을 줄이고 상쇄할 수 있는 기술 혁신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모리슨 총리는 "나의 정부는 순제로 탄소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든 다른 곳에서든 넷제로에 도달하는 것은 세금과 높은 가격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탄소중립 목표가 기술로 달성되지 않는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세금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현재까지 호주가 탄소배출 감축에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면서 올해는 180억달러 규모의 기술 투자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경제 회복 계획은) 호주가 미래의 탄소배출 감축, 궁극적으로는 넷제로 탄소배출의 세계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