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위원회 경고, 연방 및 각주/준주 대응 촉구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호주가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 정책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성위원회는 11일 국가수자원계획(National Water Initiative)을 검토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NWI는 지난 17년 동안 연방, 주 및 준주의 수자원 관리와 도시, 농업, 환경 등을 지도한 정책 구상이다. 

생산성위원회는 NWI에 대해 “사용 기한이 다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주요 도시들의 인구의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증한 변동성, 수자원 가용능력 감소 등으로 야기된 과제에 더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경험한 가뭄과 물 부족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징조가 될 것이다. 호주인들이 가뭄에 대처하는데 더 능숙해져야 하고, 지역사회, 산업, 환경은 낮은 수자원 가용능력과 더 많은 불확실성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저수지와 댐에 유입되는 물은 줄고있지만 호주의 주도들(capital cities)의 인구는 1100만 명 늘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재활용수(recycled water)처럼 새로운 공급원에 대한 급수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물세를 조정하여 물 사용을 제한할지, 담수화 공장과 같은 인프라를 건설할지, 새로운 공급원을 수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생산성위원회 수자원위원인 제인 둘란(Jane Doolan) 박사는 “우리는 재활용수와 빗물(stormwater)이 훨씬 더 많이 통합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보고서에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이라는 핵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주들의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비용이 부과되고, 물사용 효율이 떨어지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산성위원회는 예측했다.

둘란 박사는 “2019년 호주 정부는 NWI를 갱신하기로 약속했다. 그 과정과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이 보고서 초안은 이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올해 6월 연방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