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강화, 노인요양법 개정 등 권고안만 148건

호주 정부가 장기 노인 요양 서비스 개혁을 위해 4억5,2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임시 재정지원금 1억9,000달러와 노인 요양 인력 개발비 9,200만 달러를 포함한 패키지를 1일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최근 발표된 노인 요양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의회특검(로열커미션) 조사 보고서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 각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필요한 보살핌을 줄 수 있도록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 요양 부문에서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자 연방 정부에서 전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모리슨이 총리로 임명된 후 내린 첫 주요 결정 중 하나였다. 2년이 걸린 조사 결과, 무려 148권고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홈케어 지원 승인 기간 단축, 정신과 및 노인전문의의 약물 처방 권한 강화, 양로원 근로자 자격요건 강화, 노인 요양법(Aged Care Act) 개정 등이 포함됐다.

린넬 브리그스 로열커미션 조사위원은 “사람은 늙어서도 행복과 즐거움,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열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돌봄 시스템이 지속적인 연민, 즉 보살핌과 존엄성, 존중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2022년까지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를 이루는 데에 ‘상당한 시간’(considerable time)이 걸릴 것이라며 보고서에서는 5년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