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CSAR, 공정성 관련 추가 연구 계획

호주 사법기관의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 원주민 피의자가 비원주민보다 불리하다는 범죄 통계 결과가 공개됐다.

NSW 범죄통계조사국(BOCSAR)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범죄 혐의를 받는 원주민 용의자에 대한 보석 거부율이 비원주민보다 높았다. 

이 연구는 경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50만 건을 분석한 결과로, 피의자의 전과 기록과 범죄의 심각성, 인구학적 특성(나이, 성별, 원주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구속 여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범죄 성격상 구속의 타당성과 범죄의 심각성, 전과 기록 등의 ‘법적’ 요인이었다. 경찰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용의자의 관할 기관 변경 여부도 기여했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비원주민보다는 원주민 그리고 35~44세 남성에 대한 보석 거부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키 피츠제럴드 BOCSAR 국장은 “피의자 보석심사에 법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칠 순 없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보석 신청자 중 성인의 25%, 청소년의 45%가 원주민이라는 통계 등에서 오는 편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