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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폭’ 놓고 정부-노조 갈등모리슨 정부 "중소기업 경기 회복 위협" 주장
이용규 기자 | 승인 2021.04.06 13:26

ACTU "3.5% ↑ 요구..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호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일자리유지보조금(일명 잡키퍼)기 3월 말로 종료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중소기업계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ACTU(호주노총)는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19.8에서 3.5% 올린  $20.53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ACTU는 “주급 $26  인상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고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AC)에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국내외의 경제적 불확정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위협이 잔존한 상황에서 여러 경제 영역의 혼란이 불식되지 않아 여전히 경제환경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FAC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생존력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 전망의 불확실함을 고려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가 상승했을 때 중소기업의 회복에 큰 제약을 줄 수 있고, 이 분야에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ACTU의 스콧 코널리(Scott Connolly) 사무부총장은 5일 "정부는 노골적으로 말할 배짱은 없지만 5명의 근로자 중 1명이 의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FAC를 압박하고 있다. 모리슨 정부의 위선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한편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니 잡키퍼를 없애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은 안 된다는 모순을 주장하고 있다. 양쪽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기업의 이윤은 8% 이상 치솟고 있고 중앙은행은 3%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거꾸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최저임금은 통상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매년 7월 갱신된다. 지난해는 주급 $13이 올랐는데 코로나 팬데믹 여파를 고료해  업종별로 인상 시기에 차이를 뒀다.

보건, 보육, 필수서비스 근로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인상한 임금을 받았다. 건설업과 제조업 근로자에게는 11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숙박, 식당, 항공, 공연 등 팬데믹에 크게 영향을 받은 업종의 근로자 70만 명은 올해 2월까지 임금 인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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