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이 연방 예산안 발표를 2주 앞둔 연설에서 호주의 실업률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이 실업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팬데믹 이후에 펼쳐왔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팬데믹 이후에 7% 를 넘어섰던 실업률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덕택에 올해 3월에 5.6%로 떨어졌다. 호주가 가장 최근에 5% 이하 실업률을 기록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실업률이 6% 이하로 ‘안정감 있게’ 떨어지면 재정 정책 방향을 일시적 지원에서 부채 안정으로 틀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구직수당(JobSeeKer) 등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종료되거나 감액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7%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의 5.6% 실업률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긴축 재정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배제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경제 회복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2단계 재정 전략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실업률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고 그보다도 더 낮추고 싶다. 그리고 그 실업률이 지속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인상되기 전에 실업률이 더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갖길 원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 재정 전략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짐 차머스 야당 재무담당?의원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긴축 정책을 배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예산안을 앞두고 재무장관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의견을 들었지만 자유당이 지난 8년간 실제로 쌓은 기록은 저조한 임금 인상, 고용 불안, 실업률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물론 그들은 완전 고용을 더 야심차게 추진해야한다. 우리가 줄곧 그렇게 말해왔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달성할 믿을 만한 계획을 세우지 않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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