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스냅 록다운 주정부 책임” 지원 요청 거부 

빅토리아주의 4차 록다운(5월 28일 – 6월 3일)이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재도입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3월 말에 종료된 이 임금보조금 없이 첫 록다운을 맞이한 기업∙노동자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에 어떤 재정 지원을 제공할지 설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중소기업이 이번 록다운에 입을 손실은 약 10억 달러로 추산된다. 주정부는 2억 5천만 달러의 지원안을 긴급히 발표하고, 연방 정부이 지원을 요청했지만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제임스 멜리노 빅토리아 주총리 직무대행은 5월 29일 "일자리유지보조금이 더는 없는 지금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빅토리아주 재무장관과 연방 재무장관이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노총(ACTU)은 일자리유지보조금을 필요한 곳에 즉시 다시 시행하라고 연방 정부에 요구했다.

미셸 오닐(Michele O’Neil) ACTU 회장은 "일자리유지보조금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한 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이번 록다운 기간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백신 출시는 계속해서 허둥대는데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는 수천 개, 수백만 명이 있을 것"이라며 늦은 백신 출시가 이번 록다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일자리유지보조금 재도입 약속은 하지 않았다. 대신, 관광, 여행, 항공, 예술 등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이어질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코로나 위기 동안에 빅토리아주에 이미 452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 정부는 이번 록다운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빅토리아 주정부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모리슨 총리는 "서호주와 퀸즐랜드주도 스냅 록다운 책임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주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이에 대해 오닐 ACTU 회장은 "빅토리아주의 임시 노동자(casuals)는 모리슨 총리가 왜 그들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주 주민을 위한 긴급히 지원하고, 록다운이 연장될 경우 일자리유지보조금 2.0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