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판매업체 책임 분담 필요

낡은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구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든 태양전지는 100% 재활용 가능한데도, 대부분의 낡은 태양전지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평균 10~25년. 현재 300만 호주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지붕/옥상 태양광 발전은 2010년부터 패널 설치량이 급증했다. 향후 몇 년 사이 수명이 다 돼가는 패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고장 났거나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은 거의 모두 쓰레기 매립지로 향한다. 전문가들은 2035년까지 10만 톤 이상의 모듈이 매립지로 모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클라이브 플레밍(Clive Fleming)은 애들레이드에서 태양광 재활용 회사 '리클레임 피브이(Reclaim PV)'를 운영한다. 

호주 전역의 제조업체, 설치업체, 소매업체, 개인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폐태양광 패널을 수거하여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레밍은 "주택소유자들은 그들의 패널을 재활용하려고 비용을 쓴다. 가장 큰 과제는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매립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 당국이 빅토리아주의 선례를 따라 폐태양광 패널 매립을 금지한다면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수요가 적어서 "(재활용한) 패널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변곡점(티핑포인트)이 올 때까지 공정비와 공임비를 청구해야만 한다"고 그는 말했다.

네이선 창(Nathan Chang) NS대 연구원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이 환경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재활용업체의 비용 효율성이 아직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명이 다 된 태양광 패널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제조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유럽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이 방법이 "기업이 스스로 이러한 폐기물을 관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대규모로 조직할 것"이며 "재활용에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듈을 설계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이 태양광 패널 가격을 올려버려서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 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약점도 있다.

연방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제품책임법(Product Stewardship Act) 규제 대상에 추가할지 2019년부터 고심해왔다.

수잔 리(Sussan Ley) 연방 환경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태양광 시스템을 위한 제품책임제도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공동 책임을 지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설계업체, 제조업체, 설치업체, 소매업체 모두, 제품 수명 주기에 걸쳐 제품의 영향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