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헌터 보선 앞두고 “광산업 보호 큰 소리”
선거 승리 후 “환경 이슈, 주민들 강력 반대”  굴복  
양국 FTA ‘투자자-국가 분쟁(ISD)’ 저촉 여부 검토해야 

NSW 개발기획, 산업 및 환경부(Department of Planning, Industry and Environment : 이하 DPIE)가  주에서 유일한 신규 석탄광 개발프로젝트인 홈 광산(Hume Coal)의 개발승인을 거부하라고 최종 승인 결정 기구인 독립계획커미션(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 IPC)에 권유했다. 

‘거부 권유’ 이유는 환경적 측면과 토지 소유주들에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IPC는 향후 공청회를 소집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주정부로부터 거부 권유를 받은 상황에서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 포스코가 소유한 흄 석탄광 개발 프로젝트는 NSW 주정부가 현재 평가 중인 유일한 미개발지역 석탄광 개발사업이다. 흄광산은 시드니 남서부의 서던하일랜드(Southern Highlands) 지역의 지하 광산에서 19년동안 5천만톤의 석탄 채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왔다. 광산 개발과 함께 베리마(Berrima) 인근에 수송용 철도연결 공사(약 3700만 달러 규모)도 제안했다. 

포스코 호주법인(법인장 허용진)은 지난 2015년 첫 개발 제안을 신청했고 2017년 공청회를 가졌다. 기획부에 5천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후 2018년 IPC에 승인 여부를 의뢰했다.

예비 평가에서 기획부(DPIE)는 “석탄광 프로젝트가 공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IPC는 2019년 공청회를 소집했고 나중애 개발 찬성론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흄광산은 작년 대응안을 제시했고 IPC는 12주 공청회를 가진 뒤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 

기획부(DPIE)는 9일(수) IPC에 전달한 설명서에서 “기획부는 이 프로젝트가  석탄 자원개발과 환경 및 주변 토지 사용자들에 대한 가능한 영향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점에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기획부는 또 “프로젝트의 장점을 고려하면서 건설공사 기간 중 약 415명, 광산 운영 기간 중 최대 3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여러 경제적 혜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로열티(광산 허가권 사용료)와 법인세로 NSW 정부에 약 2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프로젝트의 실제적 및 가능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능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기획부의 최종 평가에는 다수의 지하수 사용자들의 우물과 인근 농지 사용자들과의 부조화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요약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분쟁과 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해설〉 NSW 기획부 왜 거부했나?

정치적 잣대로 ‘승인 기준 해석’ 오락가락
기업들 막대한 손실, 투자 결정 혼란 불가피  
주정부, ‘석탄광 라이센스’ 모두 환수해야

NSW 기획부의 흄석탄광 개발 거부 권유 시기와 반대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월 22일 어퍼헌터 NSW 보궐선거 이후 3주만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석탄 산업 중심지인 어퍼헌터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의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은 석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광산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노동당은 이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득표율이 추락했다. 

어퍼헌터 보선은 화석 에너지자원 개발과 환경 피해, 광산업 일자리 보호 등 여러 민감한 이슈들이 거론됐지만 결국 이 지역이 NSW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고 유권자 표심에 그대로 나타났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이 지역에서는 현재 경제적인 측면이 최우선이고 환경은 다음 이슈라는 판단을 했고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막대한 지역사회 투자를 공약하면서 이점에 올인해 지역구를 지켰다.    

NSW 집권당이 정치적으로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기업을 상대로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환경 이슈와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등 유권자들을 의식한다면 아예 석탄광 라이센스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 한편으로 개발을 권유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놓고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며 최종 판단에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한다. 또 향후 투자 결정에 상당한 혼선을 줄 수 있다.

벌써 NSW에서 한전의 한전 바이롱 석탄광 개발 불가(법원 판결)에 이어 포스코의 흄광산 개발도 현재로서는 제동이 걸렸다. 

NSW 기획부의 개발 거부 권유가 한호 양국의 FTA 조항 중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에 포괄적으로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