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국제적 기후대응 역행” 성토
환경장관 "파리기후협약 저촉 안 돼", 노동당 "미친 짓"

연방정부가 자원개발업체 화이트헤븐(Whitehaven)의 NSW 빅커리 탄광(Vickery Coal Mine) 확장 사업을 승인했다. 이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후손에게 미칠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약 3개월 만이다. 
 
수잔 리(Sussan Ley) 연방 환경장관은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기후행동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이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만 석탄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리 환경장관은 "이 사업 승인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호주의 공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정부의 행보가 기후변화 대응에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이번 사업이 계획한 대로 NSW 내륙 서부의 거네다(Gunnedah) 북쪽 25km 떨어진 빅커리 지역에 탄광 및 현장 인프라가 건설되면, 석탄 생산능력은 두 배로 늘어난다.

이 사업에 반대해왔던 청소년 환경운동가 아바 프린치(Ava Princi)는 "리 장관은 연방법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합의(scientific consensus)에,  또 호주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등을 돌렸다"고 비난했다.

프린치를 포함한 10대 운동가 8명은 빅커리 광산 확장 사업을 반대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이 사업의 승인을 검토할 때, 어린아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원고 측의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색당의 사라-핸슨 영 환경담당 의원은 "수잔 리는 환경을 보호하는 장관이 아니라 환경을 저해하는 장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기후 위기 속에서 석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미친 짓(madness)"이라고 규탄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연소된 호주의 수출 석탄이 2020년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두 배로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화이트헤븐은 "빅커리가 생산하는 고품질의 석탄이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억제 노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인근 지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2020년 8월 NSW 주정부가 승인한 이 사업이 광산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약 5억 달러의 자본금이 투입돼 건설 단계에서 500개, 운영 단계에서 45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